황혼이혼 상담 급증…90세男·88세女도 “벗어나고파”

  90세 남성은 18년 전 재혼한 현재 78세 아내와의 이혼을 원했다. 아내 역시 하루도 같이 못 살겠다고 했다. 88세 여성은 1953년 결혼한 현재 92세 남편이 신혼 초부터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비롯해 60대 이상 남녀 이혼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상담 4천653건 중 여성 상담자는 3천288명(70.7%), 남성은 1천365명(29.3%)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민사소송은 분쟁이 있는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판사가 판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때로는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적어도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억해 두면 좋은…

며늘아 이혼하면 상가는 안준다” 계약서 쓰는 부자들

변호사들이 말하는 이혼계약서의 핵심은 부부의 재산 목록이다. 결혼 전 부부 각자의 재산은 물론 급여 등도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 빚이 있다면 어느 은행에서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 등도 정확하게 적는 게 이혼 후 재산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다만 급여나 퇴직금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간주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 소유권 잃지 않고도 개인회생 가능해진다

담보로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이 제도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주택을 잃어버려 월세 등을 전전하며 더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